재건축·재개발·리모델링 — 재산세와 취득세, 양도소득세 한눈에 보기.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하나의 부동산이 세 번 모습을 바꾸고, 단계에 따라 세금과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.

같은 단지라도 언제 취득했는지,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,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입주권도 재산세 대상입니다. 다만 건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, 주택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(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, 세율 인하)는 받지 않습니다.

같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산 것인지가 달라집니다. 멸실 전에 사면 주택, 멸실 후에 사면 토지를 산 것이 되고,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에 다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.

조합원이 종전주택 · 조합원입주권 ·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‘입주권’이라는 특수한 자산이 개입되므로 취득시기·비과세 요건·세율 판단이 복잡합니다.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지만,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됩니다(소득세법 §89, §104).

정비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경우,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(입주권) 또는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세 유형은 사업 방식이 다르고, 특히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에 따라 재산세·취득세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.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하므로 멸실이 없어, 공사 중에도 토지·건물 재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.